"국민성장펀드 1호사업 '신한우이' 20년간 5.3조 샌다…전력수입 25%, 경제성 부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입비중은 75%에 달해"
野이헌승 "사업성 검토 불충분…추진경위·책임소재 보고해야"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한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개선 없이 진행돼 향후 20년간 5조원 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 한국중부발전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9년부터 2048년까지 신안우이 해상풍력 영업수입 추정치 7조939억원 중 전력판매 수입은 1조8288억원(2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EC 판매수입은 5조2651억원으로 전체의 7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기 판매 수입보다 REC 수입이 약 3배 많은 구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는 해상풍력 REC 가중치 3.173이 적용되면서 전력판매 수입보다 REC 지원 비중이 더 커졌다.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장기간의 REC 지원으로 수익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사업자에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돼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비용 측면에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설비용량 390㎿(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이다. 202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과 출력제한 가능성, 대형 터빈의 적합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탈락됐으나 사업비가 약 30% 늘어난 상태에서 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으로 재추진됐다.

이외에 낮은 전기 공급 안정성, 지반 부실 리스크, 군 레이더 차폐 문제 등도 산적해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성 개선, 전력망 문제, 군과의 협의, 지반 안전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여 20년간 5조원 넘는 REC 지원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성, 출력제어 위험, 군 협의, 지반 안전성 및 추가 비용을 전면 재점검하고 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