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안규백 전 국방장관 고발당해…"안전조치 미흡"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업무상과실치상·직무유기 혐의 경찰 고발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장병 18명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수장이었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안 전 장관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소속 장병 18명(간부 15명·병사 3명)이 DMZ 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작전 도중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하면서 수색대대장(중령) 등 간부 2명이 중상을 입고 16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작전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따른 군사분계선(MDL) 침범 및 지뢰 매설 의혹 구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준비하던 과정이었다.
이 전 시의원은 "북한의 목함지뢰나 수지 지뢰는 일반적인 금속탐지 방식으로 탐지하기 어렵고 폭약량이 많아 지뢰방호 덧신을 착용하더라도 폭발에 따른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기존의 지뢰탐지기와 지뢰방호 덧신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보급된 탐지·제거로봇 투입, 무인 또는 원격탐지장비 활용, 추가적인 방호장비나 안전장치 사용 등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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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 등 법령에 의해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뢰방호 덧신 등 기존 장비에 의존하게 한 채 장병들을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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