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 확정…이수명령만 파기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매매한 혐의로만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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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 가운데 이수명령 부분을 깨고 직접 판결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A씨는 2025년 1월12일 오후 9시께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 세운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양이 예상보다 적다며 곧바로 돌려줬고, A씨도 대금 50만원을 반환했다.

A씨는 2025년 5월10일부터 6월9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결과를 토대로 범행 기간을 추정해 공소를 제기했다. 다만 장소와 방법은 불상으로 적었다.


쟁점은 B씨가 필로폰을 곧바로 돌려준 경우에도 매매가 인정되는지, 매매로만 유죄판결을 받은 A씨에게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1심은 매매 기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매매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즉시 수령을 거부하고 필로폰을 돌려준 만큼 소지가 완전히 넘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투약 혐의는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금을 미리 모두 받고 필로폰을 건넸고, B씨가 아무런 제지 없이 이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상 건네받은 순간 매매가 완성됐다고 봤다. B씨가 필로폰을 돌려준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의 매매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투약 혐의 공소기각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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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매매를 기수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이수명령 부분은 직권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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