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규모 징집' 가능성…男 청년들 부동산 거래 제한

신규 동원 병력보다 사망·중상 더 많아

러시아 정부가 징집 기피를 억제할 목적으로 청년들의 부동산 거래 등에 병역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추가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동원을 준비하는 포석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일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TASS연합뉴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가 18~30세 남성에 대해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했다고 밝힌 유출 문건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에서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잠재적 징집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사업체 소유자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문건은 9월15일자로 연방공증인협회에서 지역공증인협의회로 발송된 서한으로 나타났다. 연방공증인협회 부회장인 콘스탄틴 코르시크가 서명했다. 서한에는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무기관에 출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에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병역의무법 제22조는 병역 등록을 했거나, 병역 등록 의무가 있으나 등록하지 않았고 예비역에도 속하지 않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성 시민은 군 복무를 위한 징집 대상이라고 규정한다"고 담겼다.

신문은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병역 기피자 등이 공적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대규모 군사 동원을 준비하는 러시아 정부의 사전작업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징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병역 회피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규도 강화해왔다.

그간 도시 중산층의 반발을 우려해 대규모 병력 동원을 피해 왔다. 그러나 신문은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지난달 선거에서 국가두마(연방하원) 450석 중 349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 징집 규모를 늘리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올해 초부터 확보한 신규 병력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 지난달 러시아 군인 4만6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에 따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누적 사상자는 150만명을 넘어섰다. 러시아는 1년에 두 차례 징집을 실시했으며 통상 징집 규모는 약 10만명 수준이었다. 이번 가을 징집 규모는 약 12만명으로 알려졌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