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아파트서 발견된 실탄, '어떻게 신고되고 처리됐나' 체계 소홀
6년간 탄약 92만발 회수
최근 6년간 민간에서 발견되거나 신고·반납을 통해 회수된 실탄과 수류탄, 포탄 등 탄약이 90만발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민간 발견·신고 및 반납 등을 통해 회수된 탄약은 총 92만 4048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2만 839발 ▲2022년 8만 1513발 ▲2023년 13만 3078발 ▲2024년 17만 2106발 ▲2025년 19만 3375발 ▲2026년 9월 17일까지 12만 3137발이 회수됐다.
종류별로 보면 ▲엽총탄·묘사탄·가스탄·신호탄 등 기타 탄약 73만 5948발 ▲5.56mm 탄약 11만 6874발 ▲38구경 탄약 2만 7477발 ▲7.62mm 탄약 2만 4267발 ▲포탄 7616발 ▲수류탄 6019발 ▲9mm 5777발 순이었다.
특히 군에서 사용하는 5.56mm 탄약과 경찰에서 사용하는 38구경 탄약이 상당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회수 물량 상당수가 6·25 전쟁 당시 미군·유엔군·국군 등이 사용했던 탄약이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거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에 반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에는 민간 레저스포츠업체 부도에 따른 물량이, 지난해에는 경찰 보유 노후탄 등이 다량 포함됐다.
다만 문제는 최근 출처나 보관 경위가 즉시 확인되지 않는 실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쓰레기장에서 9mm 실탄 3발과 탄창이 발견됐고, 지난달 10일에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38구경 실탄 1발이, 같은 달 13일에는 광주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5.56mm 군용 실탄 14발이 발견됐다.
그런데도 경찰의 신과 관리체계로는 실탄·탄약류 발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찰청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관련 신고 유형은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 신고 통계만으로는 실탄과 총기류 등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 ▲신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유형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경찰 역시 최초 신고 단계부터 ▲발견 장소 ▲신고 경위 ▲물품 종류 ▲처리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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