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주택공급·용산공원 與野 샅바싸움 예고…테슬라 안전성 따진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
수도권 주택공급 방법론 둘러싸고 이견
서울시 "용산공원·그린벨트 개발 불가"
GTX-A 개통지연 책임론도 공방 예상
테슬라·BYD 안전성·AS체계도 살피기로

오는 7일 시작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주택공급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견해차가 있다. 대표적인 게 민간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주는 부분이다.

앞서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 요건을 갖출 경우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가능하게 해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 상정 직전에 있다. 야당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용적률 혜택을 줘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민간 차원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직접적인 혜택을 주자는 논리다. 당초 정부나 여당에서는 반대 입장이 완고했으나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도 여야 간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조율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촌. 2025.06.27 윤동주 기자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입장도 팽배하게 맞선다. 용산공원은 현행 법령과 그에 따른 조성 기본계획에서는 반환 후 공원 본체부지는 모두 공원으로, 주변 산재 부지는 개발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기존 본체 부지 내 훼손된 지역에 한해 주택공급 화두를 꺼냈다. 현재도 녹지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실상 개발된 곳인 만큼, 주택을 공급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자는 논리다. 반면 서울시나 야당에서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강화된 금융 규제나 세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야당에서 문제 제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6·27 대책, 10·15 대책 등에서 수도권 내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대출한도가 축소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청년층 주거사다리가 끊기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서울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일대. 2026.8.18 강진형 기자

전월세난 배경이나 원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철거·이주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지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서도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하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추가로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두고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훼손은 안 된다고 날을 세운다.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3기신도시 주택공급이나 광역교통 대책 마련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에 속도전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쟁으로 불거졌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부실 공사를 두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전히 해당 구간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통 일정이 지연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줄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금 구상권을 서울시에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시는 기존에 철근이 누락된 구간에 보강작업을 마친 만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 2025.04.23 윤동주 기자

가덕도신공항은 내달 부지조성을 위한 예비공사 착공을 앞두고 공사비 증액 이슈가 불거졌다. 입찰에 참여한 이후 본계약을 맺기 전인데, 몇 개월 만에 공사비가 급증한 터라 사업자 측에서는 늘어난 금액을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사업비 등을 둘러싸고 실제 공사가 늦어졌던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루빨리 합의를 마무리 짓고 서둘러 공사에 착수해주길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수입차 업계에서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테슬라코리아의 서영득 대표, BYD코리아의 딩하이마오 대표,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이 7~8일에 걸쳐 증인으로 나선다. 테슬라의 주행보조장치 FSD를 둘러싼 안전 관리체계를 비롯해 부실한 국내 AS 체계, 과도한 수리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