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7000만원 내면 아르헨티나 시민권"…남미 첫 '황금 여권' 도입
국고에 35만달러 기부하거나 국채 매입 조건
외국 자본 유치와 국제적 투자환경 강화 목적
아르헨티나가 외국인의 투자를 대가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Golden Passport)' 제도를 도입한다. 남미 국가 가운데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위크' 행사에서 '투자를 통한 시민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신청 접수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 국고에 35만달러(약 4억7000만원)를 환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위해 발행되는 80만달러(약 10억7000만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7년간 보유하는 방식이다.
가족이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18~25세의 미혼·무자녀 자녀는 각각 10만달러를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는 2만5000달러를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 신청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총 50만달러를 납부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돈을 납부했다고 시민권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경력,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는 심사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부 산하 투자시민권 프로그램 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금융정보와 국가안보 관련 기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민 당국이 시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모든 자금이 공식 금융 시스템을 통해 유입되도록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부합하는 실사와 금융 투명성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외국 자본 유치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재정 긴축과 규제 완화에 이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 역시 해외 자금을 아르헨티나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또한 외신들은 아르헨티나가 2027년 약 250억달러 규모의 외화 부채 상환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외화를 확보할 경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투자 자문업계에서는 제도가 예상대로 운영될 경우 최대 25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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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와 시민권을 직접 연결하는 제도는 국제적으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과거 시민권·거주권 투자 프로그램이 범죄자들의 신원 은폐나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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