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11개 복지사업 소득·재산 변동 점검
급여 변경 전 사전통지·소명 보장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바로잡고 정당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반기 확인조사에 나선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시흥시는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8만5000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진행한다. 시는 확인 결과에 따라 급여의 환수·중지·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상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총 6075건의 변동사항이 확인됐다. 급여가 중지된 가구는 623가구로, 예산 절감액은 약 1억734만원이었다. 환수 결정은 142가구, 약 9353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급여 변경 대상자에게 변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사전에 안내한다. 제출된 소명자료도 충분히 검토해 최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변동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 환수될 수 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로·사업소득 축소 또는 미신고, 예금·부동산·차량 은닉, 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이 있다.

AD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확인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라며 "부적정 수급은 바로잡고 정당한 수급권은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