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후보 대학 추천, 소송 대상 제외"
강성휘 "본안 소송·교육부 입장이 핵심"
손훈모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총력"

법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후보 대학 추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목포대학교 측의 신청을 각하한 가운데, 강성휘 목포시장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본안 소송을 통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손훈모 순천시장은 서부권 달래기와 상생을 강조하며 교육부 최종 확정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순천대(좌), 목포대(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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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닌 내부적·중간적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인 만큼 신청인인 대한민국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강성휘 목포시장은 "인용을 기대했던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시장은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포대학교의 본안 소송과 교육부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함께 공동 대응을 통해 불공정한 국립의대 추천이 반드시 바로잡힐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전면 대응을 선언했다.


반면 손훈모 순천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서부권 달래기와 상생을 강조했다. 손 시장은 "오늘의 결과가 누군가의 패배나 상처로 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동부권의 절박함만큼이나 서부권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허망함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목포와 서부권이 소외됨 없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대 국립의대 설립의 교육부 최종 확정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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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와 전남 서남권 지자체, 정치권이 본안 소송과 교육부 심사 과정에서 심사 기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강력한 공동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을 둘러싼 동·서부권 간의 법적·정치적 갈등은 교육부의 최종 판단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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