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LA총영사관 항소 기각
2015년부터 세 차례 법정 다툼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가수 유승준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가수 유승준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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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법 행정 8-2부는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첫 소송을 제기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른 것이다.

유승준 방송사고. 아프리카TV 영상 캡처

유승준 방송사고. 아프리카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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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고,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유 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이 사건에서도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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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항소심은 비자 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다. 유 씨가 승소하더라도 판결 자체가 비자 발급이나 국내 입국을 곧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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