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추진 225억 '청년 AI 사업', 내년 예산안에 반영

민주당 반대로 무산…추경 통과 불발
국힘 "내년 본예산 심사서 반드시 확보"
전문가들과 AI지원정책 보완 방향 논의

올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일 "AI 지원 사업의 완성도를 대폭 높이고,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서울 청년들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위기 긴급진단과 해법 마련 토론회'를 시의회에서 열고 청년 AI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말 본예산 심사에 앞서 구체적인 정책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동진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의 이성배 부의장,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계정 등을 3개월 동안 지원하는 56억원 규모의 청년 AI 사다리 지원 사업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사업을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해 1년간 추진할 경우 약 22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기업 채용의 70% 가까이가 AI 역량을 요구하고 유료 서비스 비용 부담이 곧 계층 간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의 예산 전액 삭감은 청년들이 잡아야 할 기회의 골든타임을 빼앗은 명분 없는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정책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연말 본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들이 2일 시의회에서 '청년 AI 사다리' 등 청년 AI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 제공

이날 토론회에선 학계, 스타트업, 청년 당사자, 시의회가 참여해 청년 AI 지원 정책의 구체적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박정호 연세대 교수는 AI 도입으로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진입 문턱이 높아진 노동시장 환경을 진단했다. 단순 수강 중심의 교육을 넘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한 '유료 AI 이용권 보장'과 현장 실무 과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실무 경험 연계' 중심의 공공 성장경로 설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이동현씨는 "대학생에게 월 3만원 안팎의 유료 구독료는 큰 장벽이며, 성능이 부족한 AI는 초보자에게 오답 위험이 커 유용하지 않다"면서 "공공이 청년들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AI 모델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와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서울시 전체를 AX(AI 전환) 실습장으로 만들어 스타트업의 실제 과제와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매칭하는 플랫폼 모델을 제안했다. 이기헌 연세대 교수는 윤리적 판단과 과업별 역할 배분을 강조한 '휴먼 AI 씽킹(Human-AI Thinking)' 교육을 제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도희 시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 지연에 따른 비용은 결국 청년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추경 심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정밀하게 보완해 2027년 본예산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