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떠한 변화에도 사법 독립·공정·청렴 흔들려선 안 돼"
신임 법관 146명 임명…"불필요한 재판 지연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속한 재판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의 실현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하여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법관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걸린 단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며 당사자의 사정과 아픔을 세심히 살피고 다른 의견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달라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46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줄었다. 지원 당시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 79명, 검사 32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8명, 사내변호사 7명, 재판연구원 4명이다. 여성은 84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해 지난해 52.9%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평균 연령은 35.1세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8명,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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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같은 달 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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