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각한다"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항소심서 벌금형
1심에서는 무죄, 2심은 벌금 10만원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면할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 정병곤(45)씨에 대한 선고가 뒤집혔다.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윤 전 대통령이 9시 출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정 씨는 운전 중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화면에 스트리밍 영상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를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으로 보고 그를 입건했다.
원심은 당시 정 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이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됐기에 법에서 정한 '표시 금지' 영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촬영됐고, 정 씨의 얼굴을 비추던 화면이 차량 전방 화면으로 바뀌기도 하는 등 화면이 조작·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즉 정 씨가 띄워둔 영상이 법으로 허용되는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씨의 영상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며 정 씨가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은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아니며,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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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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