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기지로 전락" 영상 업계, 국회서 경고
종사자 모임, 국회서 5대 정책 요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빅테크의 수익 독식으로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영상콘텐츠업 종사자 모임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가 국내 광고 시장에서 매년 7~8조원을 흡수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매체가 지식재산권(IP)을 독식하면서 국내 제작사는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양우석 감독은 모태펀드와 국내 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6~7년간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민간 출자자를 구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민간 자본 유치를 조건으로 걸지 않는 프랑스식 세제 지원 모델 도입을 주장했다.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은 이창동 감독 신작 '가능한 사랑'을 예로 들었다. "정부의 50% 지원 약속에도 국내 미디어 기업이 투자를 포기해 결국 글로벌 플랫폼이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자본 시장의 실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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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이런 문제를 타개할 5대 과제를 제시했다. ▲2조원 규모 국가기금 조성 및 전문 금융기관 직접 집행 ▲영상콘텐츠 투자자 세액 감면 ▲제작비 세액공제 환급형 전환 ▲지식재산권(IP) 제작사 귀속 및 창작자 수익 비례 보상 ▲극장 및 가입형 주문형 비디오(SVOD) 등 단계별 유통 창구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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