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첫발…곳곳서 준비 부족 모습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를 내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닻을 올렸다.


78년간 형사사법 체계의 정점에 섰던 '검찰청' 간판이 내려간 첫날, 전남광주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공소청과 광주중수청의 출근길 풍경은 비교적 차분했다.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전경. 민찬기 기자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전경. 민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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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공소청 청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첫날을 맞았다. 고경순 초대 광역공소청장과 김종우 초대 지방공소청장은 별도의 출범식이나 취임사 발표 없이 조용히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기존 청사로 출근해 익숙하게 출입 카드를 찍었지만, 청사 곳곳에는 78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사 1층 민원실이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없게 됐다.

평소 민원인과 피의자, 참고인 등으로 북적이던 민원실은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겨 썰렁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조사 목적으로 사람을 부르는 일이 없다 보니 민원실 방문객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공소청은 90일간의 보완수사 유예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임박한 중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순차 이관할 방침이다.


7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모습이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날인 2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첫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날인 2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첫 고발장이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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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중흥동 한 건물에 마련된 중수청 로비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첫 출근길에 오른 수사관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광주지검에서 자리를 옮긴 60여 명의 수사관과 검사 1~2명을 비롯해 해남·목포·인천 등 타지에서 전보된 수사관들은 서류철과 개인 짐을 한 아름 안은 채 낯선 청사 구조를 확인하느라 두리번거렸다.


청사 정문 앞에는 복사용지와 펜, 휴지 등 사무용품을 가득 실은 화물차 2대가 들어와 종일 짐을 날랐다. 정원 240명 중 출범 첫날 현원은 140명(58.3%)에 불과해 전국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낮은 인력 충원율을 기록했다.


구속 피의자를 가둘 자체 수용시설조차 없어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쓰기로 했다.


어수선한 환경 속에서도 광주중수청의 '1호 사건'은 공식 접수됐다. 하지만 중수청은 고발인에게 발급해야 할 기본적인 '고발장 접수 확인증' 전산 서식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서류를 떼주지 못하는 촌극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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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직접 수사와 공소권의 분리라는 사법체계 대전환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초기 수사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공소청의 보완수사 유예기간 동안 양 기관의 조속한 안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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