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 "한미 전략투자는 '역사적 이정표'…안보 협의도 박차"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양국의 치열한 협상 끝에 '대미 전략투자 1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데 대해 2일 "중요한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대미 전략투자 사업 관련 협의의 진전을 토대로 작년 11월 양 정상이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 전 분야의 후속협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가진 회담에서도 "JFS 안보분야 후속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3개월 간 진행된 정상외교 성과 및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정상외교에서 도출된 후속조치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를 610개 성과 과제로 구체화해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전체 과제 중 약 35%에 달하는 212건이 이미 이행을 완료했거나 눈에 띄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나머지 382건의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기존 '유럽산' 첨단설비·소프트웨어 등에 적용했던 세제 혜택인 '초감가상각제도'를 지난 1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계기로 개정해 한국 기업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내 철강산업에 큰 위협이 될 뻔했던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물량 축소' 정책에 대해서도 6월 한·EU 정상회담 후 경쟁국 대비 안정적 쿼터 물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내 설치된 '정상외교 성과관리 태스크포스(TF)'를 소개하며 "정상외교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내실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민생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