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의결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밝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발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운영위원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표로 제명촉구 결의안은 채택됐다.

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왜곡과 폄훼 시도에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망언까지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며 "우리가 이번 사안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권력의 눈멀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위험천만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을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김태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운영위는 무기명 표결을 통해 총 16표 중 찬성 16표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다가 진행자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고' 재차 묻자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김태규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을 두고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에서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여백을 둬야 한다"며 "토론에 나온 얘기를 갖고 결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검열사회"라고 비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악의적 방송 질문에 답변 과정 중에 말실수가 있었다"며 "국민 보기에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아무런 흠결이 없다면 이번 제명 결의안을 상정하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이라고 하는데 단독 인터뷰였다"며 "본질을 흐리고 감싸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은 5·18, 4·3을 폄훼한 최고위원들에게 당원권 징계 조치를 내렸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당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진행자에게 토론이냐 물었는데 토론이 아니었다"며 "아마 원내수석대변인 자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전은수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10차례에 걸쳐 '전두환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며 "이게 말실수나 표현의 자유로 친다면 이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명결의안은 1일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당론 발의된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