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살아있다" 홍준표…박정희 동상 판결에 안도, 檢 폐지엔 "참극"

박정희 동상 판결에 홍준표 "한시름 놨다"
정치·사회 현안 잇달아 작심 발언 이어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판결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 검찰청 폐지 등 정치·사회 현안을 놓고 잇달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특히 78년 역사의 검찰청 폐지를 두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정치검찰 작폐'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치권 전체를 겨냥했다.

1일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며 국가 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구시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한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이날 국가 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은 철도공단에 있지만, 대구시에도 해당 공간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상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다.

홍 전 시장은 "좌파 단체들이 동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철도공단을 압박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상의 외형이 자신을 닮았다는 일각의 조롱을 언급한 뒤 "동대구역 광장 관리권이 엄연히 대구시에 있는데도 정권이 바뀌자 소송을 제기하는 철도공단도 한심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에도 가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영화라지만 역사적 사실까지도 왜곡하는 영화라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자유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작품의 제목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영화계에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인 만큼 해당 영화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홍 전 시장은 "해방 이후 수정주의 사관으로 6·25도 북침이라고 하는 왜곡된 역사관이 유행한 일이 있었다"며 "역사의 왜곡은 역사에 죄를 짓는 매국노 같은 행동"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검찰청 폐지 문제를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1일 별도의 글을 통해 "내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된다"며 "80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된 건 윤석열, 한동훈 등 정치검찰의 작폐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될 텐데 당사자들은 참회하지 않고 서로 상대 탓만 하고 있다"며 정치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특히, 홍 전 시장이 검찰청 폐지의 책임자로 지목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제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를 열고 "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 시스템을 지탱했던 검찰 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를 "고속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에 빗대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 폐지의 배경에 민주당의 '검찰 악마화'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과거 수사 사례까지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나 조작 수사로 규정하는 서사를 강화해왔고 그 결과가 검찰 제도 자체의 폐지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편, 검찰청은 2일 폐지됐으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1948년 출범한 검찰 조직이 78년 만에 기존 형태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형사사법 체계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