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30년… KMI, 새 국제해양질서 해법 찾는다
기후변화·BBNJ·심해저 개발·해양안보 등 국제해양규범 과제 조명
국제해양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법적·정책적 과제를 짚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조정희)은 국제해양법재단(IFLOS)과 공동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2026 KMI-IFLOS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제해양법재단(IFLOS)과 공동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2026 KMIIFLOS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KMI 제공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지난 30년간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발전,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법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공동 개최기관인 KMI 윤성순 부원장과 IFLOS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의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윤성순 부원장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난 30년간의 기여는 단순히 처리한 사건의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재판소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프로엘스 의장은 KMI와 IFLOS 간 학술·연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해양법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소장의 'ITLOS at 30'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제해양질서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해양경계의 확정과 획정'을 주제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의 한계와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절차, 미획정 해역에서의 자원개발과 국가의 자제의무, 해양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conciliation) 제도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과 해양법'을 주제로 최근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기후변화 대응 의무의 발전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기선 및 해양관할권 문제를 살펴봤다.
해운과 해상재생에너지,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 등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유엔해양법협약의 관계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BBNJ 협정: 이행, 제도 및 과제'를 다뤘다. 올해 1월 발효된 BBNJ 협정의 제도적 구조와 기존 국제기구의 역할을 비롯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보호구역(MPA)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ABMT), 환경영향평가(EIA) 등을 논의했다.
9월 27일 열린 네 번째 세션에서는 '심해저 개발과 심해저구역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해저기구(ISA)의 권한과 국제해양법재판소 해저분쟁재판부의 역할, 보증국의 의무 등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심해저 자원 이용, 해양환경 보호를 둘러싼 국제법적 과제를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해양안보와 하이브리드 위협'을 주제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s), 연안국의 권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기반시설 보호와 해협의 해양안보 문제를 다뤘다. 새로운 형태의 해양안보 위협에 기존 유엔해양법협약 체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조정희 KMI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BBNJ 협정 이행, 심해저 개발, 해양안보 및 해저케이블 보호 등 새로운 국제해양규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나라의 국제해양규범 대응과 해양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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