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유효성 불명확해 절차 무효 우려"

공소청 검사의 특별검사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이 제기되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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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 지 재판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공소청 소속 파견 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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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검에서 파견 요청 절차 진행을 요구하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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