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수청 개청식서 수사·기소 분리 강조
"중대범죄엔 단호, 인권엔 신중"
출범 준비 우려엔 “과제 하나씩 풀겠다

2일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이 첫 일성으로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전종민 중수청장 대행 "절제 최우선…적게 베고 뿌리 도려낼 것"[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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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며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출범 초기 인력 배치와 업무 혼선 등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전 차장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각종 우려를 극복한 사례를 들며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운영 원칙으로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전문 수사 역량 확보,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왼쪽),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2 조용준 기자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왼쪽),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2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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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 차장의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전종민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 앞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새출발을 격려해 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중대범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익숙함과 안정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는 과정마다 치열한 논의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저는 오늘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낍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하고, 가파르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눕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킵니다.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이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율입니다. 무엇보다 잊지 않겠습니다.


의사의 칼 아래 사람이 있듯, 수사의 칼 아래에도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신 진정한 소명이라 믿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에도 우려는 컸습니다. 갯벌 위에 놓인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이 다짐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둘째,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셋째,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습니다.

넷째,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중대범죄에 맞서, 정확하게 짚고 끝까지 밝혀내는 실력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수사받는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절차의 정당성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토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품고 일하는 기관,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그 길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다음 100년을 떠받치도록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와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는, 세계 일류의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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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매서운 질타를 청합니다. 성원은 힘으로, 질타는 약으로 삼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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