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낙선 운동·유세 방해' 대진연 16명 유죄 확정
"선거 공정성 해쳐 정당행위 불인정"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유세를 방해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 후보가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피켓 등에 담았다.
이들 중 일부는 2020년 3월23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간 오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고,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언쟁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이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회원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과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회원에 대해서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선거방해와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형량을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낮췄다.
또 다른 회원에게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고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으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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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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