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협약 5개월째 매각 절차 '표류'
예상 손실 135억…"원금 이하 매각은 현행법 위배
김문수 "연내 매각 위해 장학재단법 개정 시급"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측은 해당 채권을 매각하려면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에 해당하는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은 총 3,856명, 251억7,400만원 규모다. 재단은 지난 5월 29일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등 채권 행사를 전면 중단했다.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 추진 현황 및 예산 관련 자료. 김문수 의원실 제공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 추진 현황 및 예산 관련 자료. 김문수 의원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채권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현행법은 채권 매각 근거가 없어 대출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매각)하는 것이 학자금대출 관리원칙에 저촉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채권 매각에 따른 재단의 추정 손실은 약 135억원에 달한다. 전체 매각 대상 원금 251억7,400만원 가운데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에서 134억9.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상환학자금 원금 141억5,800만원에 손실률 95%를 적용한 134억5,000만원이 손실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등은 기 손실보전 등으로 인해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단 측은 "기확정된 손실보전금만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매각에 따른 손실확정액은 매각 시점의 차차년도 예산안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후속 절차가 산적해 있다. 재단은 양도자산 확정, 매각명세 제출·평가, 장학재단 이사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의결, 교육부 매각 승인,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재단은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부 및 새도약기금과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D

법에 막힌 '250억 학자금' 채권 매각…갈 곳 잃은 장기연체자들 원본보기 아이콘

김문수 의원은 "현행법상 매각 근거가 없어 3,856명의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연내 매각을 위해 입법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