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FTA 농어업 피해 연 8328억원 재점검 촉구
미국·호주 등 6개 협정 분석…사전 예측보다 연간 277억원 많아
CPTPP 가입 논의에 "농어민 의견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농어업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자유무역협정(FTA) 6건의 사후영향평가상 연평균 피해액이 8328억원으로 집계됐다. 협정 체결 전 정부가 예측한 8051억원보다 277억원 많은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FTA 피해 예측체계 재점검과 농어민 지원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분석 대상은 2010년 이후 농어업 피해보완대책이 수립된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다. 사후영향평가에서 집계된 피해액은 농축산업 8021억원, 수산업 307억원으로 나타났다.
협정별로는 한·미 FTA의 연평균 피해액이 7037억원으로 사전 예측치인 6812억원보다 225억원 많았다. 한·호주 FTA도 사전 예측보다 연간 피해액이 43억원 증가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하는 만큼, 기존 FTA의 사전·사후 평가 차이를 점검하고 농어업 여건을 반영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개방 수준도 주요 쟁점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CPTPP 12개 회원국의 수산물 시장 개방률은 품목 수 기준 평균 99.4%로,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평균 수산물 개방률 87.8%보다 높다. 이는 농어업 전체가 아닌 수산물 분야의 개방률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분석이 경제모형에 근거한 예측으로 실제 영향은 가입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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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부실한 피해 예측으로 식량주권과 농어업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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