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면담…"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미래 흔들려"
디지털·늘봄 등 신규 수요 폭발…정부안 재검토 호소
김 대표 "재정 필요성 공감…당 차원 대안 모색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을 비롯해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윤건영(충북), 이병도(충남) 등 총 7명의 교육감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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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 이유로 교육재정 축소 안 돼…미래를 위한 투자"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및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지속해서 발생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 간의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및 사용처 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을 제기하며,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설 논의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교육감들은 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 교육재원이 분산되거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의 교육계 공유를 요청하며,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마련을 강조했다.

지자체 전입금 미이행 문제 지적…국가 연계사업 부담 전가 우려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감들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법정전입금의 미지급 및 지급 지연, 비법정전입금의 축소 사례를 지적하며, 기존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나 교육협력사업비 등 비법정전입금 역시 시·도별로 점검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봄학교,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 및 지방비 연계사업의 부담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경우, 그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순기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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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화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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