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법률의 주인은 국민…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 만드는 게 국회 의무"
한글날 100주년·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국회가 한글날을 맞아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법률용어 정비에 나선다.
올해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1926년 '가갸날'을 정해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작업을 추진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의 필요성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내고, 501개 법률에 대한 용어 정비 개정 사항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하며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법률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324건의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01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와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등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를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전마용'은 '연락용'으로, '제매'는 '동생'으로, '가납'은 '임시납부'로 바꾼다. '세이프가드조치'처럼 외래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용어는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