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조사' 美USTR "수주 내 발표"…中전기차·日좀비기업 지적

베트남 소비 부족 지적 "임금 인상 필요"
'16개국 포함' 韓 직접 언급은 없어
中 무역 합의에도 "과잉생산은 별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이유로 한국 포함 16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개시한 추가 통상 조치 관련 조사 결과를 "수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과 만나 "과잉생산된 제품을 조용히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며 "미국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주 안에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USTR은 지난 3월11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주요 교역국 16개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법에 따라 지난 7월 확정한 강제노동 관세와 다른 것이다. 미국은 당시 중국 등 60개국·지역이 강제노동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완구와 같은 '비민감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 무역이나 안보 등 여러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대부분은 그대로 남을 것"이라며 휴전 조치와 과잉생산 대책은 별개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또 과잉생산을 의제로 다룬 주요 20개국·지역(G20) 통상장관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자신들(중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원인이라는 자각이 있기에, 중국은 대체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철강 등의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싼 논의를 주도했다. 중국 측 대표로는 대미 무역 협상의 핵심 인사인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가 참석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별 사례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전기차(EV) 시장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예로 들며 중국 내부에서 이른바 '네이쥐안(內卷·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도 어느 정도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네이쥐안'이라고 부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에 대해 "소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살 수 없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에 관해서도 "도산해야 할 좀비기업을 계속 존속시키고 있다"며 "여러 요인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결국 밀워키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날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16개국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USTR이 개최한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산업은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에서도 기업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식 국가 주도형 과잉생산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