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공식 출범… 윤호중 "수사·기소 분리로 국민 기본권 강화"
2일 중수청 개청식…윤호중 장관 축사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 따르길"
경찰청·공소청 등 기관 전체의 협력 주문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공식 출범을 알리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을 선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 축사에서 "지난 내란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가 극단세력의 공격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은 스스로 위기를 막아내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도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늘 중수청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중수청 사무실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중수청 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검찰의 인지사건 이관에 시간도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10.2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히 수사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장관은 "힘 있는 자의 범죄를 다루면서도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의 임무"라며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검찰개혁특별위원장 시절부터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초대 중수청장 제청과 조직 설계를 총괄했다. 그는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중수청이 국민 신뢰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전체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는 "제도를 바꿨다고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선 안 된다.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없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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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윤 장관은 "오늘의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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