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통합교섭 위한 법적 절차 돌입…경기지노위 시정신청

개정 노동조합법 국감 점검·제도 보완 요구

네이버 노조는 2일 오전 10시30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모기업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 제공.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네이버 노조가 모기업 네이버의 사용자성을 묻는 법적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네이버( NAVER ) 노조는 2일 오전 10시30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모기업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네이버는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IT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을 신청하는 것은 네이버 노조가 처음이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10일 이내 기한 동안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늦어도 10월 하순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연 이후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요구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는 첫 요구 직후 40여 일이 지났음에도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분 소유 구조부터 매출·사업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온 사용자라는 점에서 이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노조 법률대리인단 소속 김태욱 변호사는 "계약사용자들의 실질은 네이버의 사업부서 또는 전속적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계열회사보다 경제적 종속성이 높다"라며 "네이버는 자신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계열회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칙, 시스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계약사용자들의 사업이 네이버의 사업에 조직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교섭을 요구 중인 카카오 노조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IT산업 교섭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먼저 전가하기보다 그룹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교 IT업계 역시 네카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송가람 엔씨( NC )지회장은 "IT와 게임산업은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 기획, 개발, 디자인, 운영 등 수많은 조직이 긴밀하게 협업한다"면서 "하지만 교섭은 여전히 법인별로 나뉘어 있고, 이런 격차는 협업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산업의 현실에 맞는 교섭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