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기·국정농단 등 거쳐
집권 성공한 군사반란 '처벌'
장관·대통령 등 법정에 세워
78년 검찰의 명암, 판결에 남아

2일 폐지된 검찰청의 78년은 권력자를 법정에 세우기도 했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정당성을 법원에서 심판받기도 한 굴곡의 역사였다.


법원 내 검사국에서 독립한 검찰청은 출범 이듬해부터 정권과 충돌했다. 1949년 최대교 서울지검장은 이승만 대통령 측의 압력에도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배임·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권의 뜻을 거스른 기소와 법원의 무죄 판단이 함께 남은 사건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기소된 범죄의 입증은 출범 초기부터 서로 다른 과제였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6.9.29 김현민 기자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6.9.2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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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은 권력 앞에서 물러섰던 검찰이 뒤늦게 책임을 물은 경우다. 검찰은 1994년 12·12 사건을 기소유예했고, 이듬해 5·18 사건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1997년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집권에 성공한 군사반란도 처벌 대상이라는 원칙이 확인됐지만, 검찰의 처분이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는 논란도 남았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7년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사법농단 사건은 재판하는 권력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사례다. 검찰은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으로 형사법정에 선 헌정 사상 첫 사례였다. 1심은 47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올해 1월 항소심은 재판 개입 관련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법행정권의 행사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범죄인지 판단이 갈렸고, 사건은 상고심으로 넘어갔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도 있었다. 유우성씨 대북송금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한 유씨의 혐의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인 2014년 다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21년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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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법정에서는 범죄 입증과 적법한 증거 확보라는 문턱을 넘어야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2020년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항소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기업 경영의 위법성을 주장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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