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檢 폐지에 눈물 "잘못 있다고 없애나…보완수사 복원할 것"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 사망을 막지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다시 심기일전해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고, 그 시작점으로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다시 복원시킬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 수사도 사라지게 됐다.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검사 출신 정치인이다.

정 원내대표는 우선 검찰청 폐지와 관련 "검찰의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 검사들이 잘못한 일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거리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5년간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2배 늘었고, 경찰의 은폐·암장 문제가 불거지지만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늘 흐지부지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권의 게슈타포(나치독일 비밀경찰)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익을 남겨주는 검찰 개악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 수사마저 폐지해 버린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범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면서 "보완 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