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졌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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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늘 문을 열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초기 혼란에 따른 국민 피해가 불가피해 보여서다.


우선 수사 주체가 국민이 헷갈릴 만큼 복잡해졌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지만, 일부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성범죄·노인 학대·스토킹 등은 중수청이, 법관·고위 공무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일선에선 사건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처리가 지연되면 피해는 힘없고 돈 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현장 준비도 부실하다. 두 기관은 책임자와 인력,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문부터 열었다. 내부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컴퓨터 같은 기본 집기도 설치 중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필수 기능만 우선 개통됐고, 자체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몇 년이 더 걸린다. 구속 피의자를 가둘 시설이 없어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할 판이다.


미제 사건 폭증도 걱정이다. 지난해 경찰 미제 사건은 약 463만건에 달했다. 올해 미제 사건 약 20만건과 검찰 미제 사건 16만건이 더해지면 지난해 133건이었던 수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전문성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사건이 쌓이면 피해자는 기다리다 지치고, 증거는 사라지며, 가해자는 시간을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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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국민이 제도 개편의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인력과 시설을 서둘러 확충하고, 기관 간 사건 이첩과 협조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경찰 수사를 감시·통제할 실효성 있는 장치도 시급하다. 개혁의 성패는 간판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편리성으로 판가름 난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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