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 반복 지적 5건 중 4건 연내 완료…세수추계 모형 재설계
재정경제부는 국회의 정책 권고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재경부는 점검 결과 총 5건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되었으며, 이 중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 모형을 재설계했다.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 여건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도 도입했다.
지난 2월에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해 세수 추계 과정의 거버넌스를 개편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도 새로 도입해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세수 추계 결과와 실제 세입 실적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음 연도 추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세입 재추계를 의무화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 개정을 통한 변상금 부과고지 신속화를 추진하고,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를 신설했다. 또 지난 4월 실태조사 생산성 제고를 위해 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고, 무단점유자 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법의 연내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조세지출과 관련해서는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 공정 과세와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 논의와 합의 상황을 살펴가며 대응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회의 지적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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