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하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다. 전임 김용범 정책실장이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데 비해 하 실장은 경제학 교수 출신이다. 다만 하 실장이 정부 출범 때부터 경제성장수석으로 주요 경제정책을 함께 설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경제 기조의 연속성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도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정책을 성장 전략과 결합해온 점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학자 출신 정책실장과 산업 관료 출신 경제성장수석의 조합은 정책 구상과 집행을 보완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교체는 청와대 참모와 부처의 역할을 다시 점검할 계기이기도 하다. 김 전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현안에 직접 의견을 내는 등 기존 정책실장보다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책실장의 강한 조정력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그 역할이 커질수록 소관 부처 장관의 책임과 권한이 흐려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 핵심 참모는 국정의 큰 방향을 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개별 정책의 설계와 집행은 전문성을 갖춘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청와대에 판단과 결정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부처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정책이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다. 정책실이 세부 현안까지 직접 지휘하면 장관은 집행자에 머물고 부처의 전문성도 약해질 수 있다. 권한을 주되 추진 과정과 결과를 점검하는 체계가 함께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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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은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내놓고, 장관들이 직접 설명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새 정책실장은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기보다 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고 막힌 곳을 풀어주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청와대와 부처의 역할이 분명할수록 정책의 속도와 책임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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