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지용 청문요청안 오늘 송부…중수청장 인선 정면돌파
임명 제청 이후 25일 만
靑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 없어"
'친윤 검사' 논란 정면 반박
범여권 강경파 반발은 여전
與 "인사권 존중" 속 철저 검증 예고
野도 "따져 물을 것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친윤 검사(친윤석열)' 의혹은 허위 주장이며 다른 논란도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다.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여전해 인사청문회 전후로 당내 갈등이 재점화될 여지도 남겼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이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늘 중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 김 후보자 제청이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는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이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재가가 늦어졌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을 앞둔 지난달 30일 밤과 이달 1일 새벽, 두 차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여권 강경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좌천된 "반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홍보라인도 가세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며 모든 검사 출신을 국가 기능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초대 청장의 수사 전문성과 지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선의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 제청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지도부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과거 행적과 개혁 의지를 검증해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와대가 재검증해 추천한다고 하니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청문회에서) 그분이 걸어왔던 길을 치밀하게 보려고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쟁이 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어느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판이나 비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추 지사나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장고 끝에 정면 돌파를 택한 이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출범 이후 사법체계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면서도 새 체제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수사역량·공정성·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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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후보자를 비판해왔던 국민의힘도 철저한 자격 검증을 예고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이날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더 철저히 검증하고, 야당 의원들이 봐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청문회로 오지 않았기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따져 물을 게 많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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