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노인 1100만명 시대…초고령사회 대책 갖춰야"
제30회 노인의 날 맞아 성명 발표
노인 빈곤율 OECD 최고…노인 학대 증가
"존엄한 삶 누려야…제도·정책 인권 관점으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노년층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모든 노인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일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우리 곁의 모든 노인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인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살던 곳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두 번째로 맞는 노인의 날이다. 지난 8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127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1%에 이른다. 안 위원장은 인구 규모의 변화뿐 아니라 노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사례는 7973건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고 이 가운데 7076건(88.7%)이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인을 나이만으로 판단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연령주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의료와 돌봄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고정관념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반영돼 노인에 대한 차별을 되풀이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기술혁신에 앞서 인권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논의도 소개하며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제도 모두 변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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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는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함께 존중해야 만들어질 수 있다"며 "나이 듦이 차별이 되지 않고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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