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수거 위해 쓰레기봉투 열었더니 '2500만원'…주인 안 나타나 최초 발견자 소유
6개월 간 유실자 나타나지 않아
습득자에게 소유권 이전
세금 등 제외한 1923만원 지급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현금 2500만원이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가 발견됐으나, 끝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돈은 최초 발견자에게 돌아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10일 제물포구 금곡동 빌라 옆에 버려진 20L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의문의 현금 2500만원이 발견됐다. 당시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여 있었으며, 옷가지에 덮인 상태였다.
60대 A씨는 헌 옷을 수거하기 위해 해당 쓰레기봉투를 살펴보다 현금다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적지 않은 현금이 쓰레기봉투에서 나오자 경찰은 소유주 신원과 범죄 관련성 등의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먼저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유실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습득 장소 주변에 전단까지 부착했다. 또 현금이 발견된 장소 인근 주택 수십세대를 직접 찾아가 현금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는지 샅샅이 살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으로도 소유주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다.
현금의 출처를 둘러싼 각종 추측만 이어진 가운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6개월 이내 유실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습득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해당 유실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577만원을 제외한 1923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실물을 습득한 뒤 7일 이내 신고·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지켜 소유권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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