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에 놀란 정부…초과세수 풀어 국고채 발행량 5兆 축소

국고채 만기별 발행물량 총 5조 축소
2년물과 3년물·5년물 각각 1조원, 8000억원 축소
10년물·30년물·50년물 장기물도 각각 축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

정부가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달 국고채 발행물량을 5조원 축소하기로 했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1일 재정경제부는 "10월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규모로 축소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물별 발행 축소액은 2년물과 3년물·5년물이 각각 1조원, 8000억원이고, 10년물 7000억원, 30년물 7000억원, 50년물 2000억원 등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11~12월에도 국고채 만기별 발행물량을 더 줄여 10조원 이상의 공급을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국고채 금리 급등세가 이어지자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지난달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 간담회를 열고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바이백이나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12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발행 국채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도체 호황 등으로 162조3000억원의 추가세수 규모 대비 국채 발행물량 축소폭이 작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10월 국고채는 전문딜러(PD)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12조원을 발행하고, 교환방식으로 5000억원을 발행한다.

연물별 발행 규모는 2년물 2조1000원, 3년물 2조4000억원, 5년물 2조2000억원, 10년물 2조1000억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1조8000억원, 50년물 6000억원, 물가연동국고채 1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경과 종목에 대해 만기도래 전 국고채매입(바이백)을 총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재정증권은 발행되지 않는다. 재정증권은 한국은행 일시 차입과 함께 정부의 회계연도 내 세입·세출 간 일정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현재 재정증권 잔액은 4조원, 한은 일시 차입은 없다. 올해 평잔 기준(1월1일∼9월30일)으로는 각각 10조5000억원과 3조원이다.

원화 표시 외국환 평형 기본채권(외평채) 1년물은 지난달과 같은 1조원 규모가 발행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