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노조 "'계열사 쪼개기'로 모기업 책임 회피"…통합교섭 촉구

네이버 노조, 국회·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네이버( NAVER )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계열사 쪼개기'로 모기업이 권한은 갖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교섭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며 통합교섭을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각 모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통합교섭을 요구했으나, 양사는 모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업 조직을 수많은 계열사로 분리하고,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이 쥐고 있는 IT산업 특성상 개별 계열사 단위의 교섭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IT·게임·플랫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교섭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IT·게임·플랫폼 지회가 소속됐다.

이날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모기업인 네이버는 그동안 모든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해왔다는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통합교섭의 정당성을 입증해왔음에도, 사측이 '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는 단 한 줄로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열고 공고를 공식 요청했으나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공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 지회장은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되고 대형 로펌만 배를 불리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한 행정지침을 마련해 제 역할을 다하고 국회가 나서서 노란봉투법의 미비점을 즉각 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네이버지회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카카오 노조도 새로운 IT산업 교섭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먼저 전가하기보다 그룹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