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미애 지사 지시에 따라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상황 교육'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에 들어갔다.
류 박사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는 감소·정체하고 있는 반면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도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자체사업을 진행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 국세분 5% 광역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확대된 역할과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상황 교육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일 도 재정혁신 전담조직(TF) 위원을 역임한 류양훈 박사(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경기도 재정구조 및 재정여건'을 주제로 행정1부지사 소관 간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류 박사는 "최근 수년간 지방세는 감소·정체하고 있는 반면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도비는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자체사업을 진행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 국세분 5% 광역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확대된 역할과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 지사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월간회의에서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려면 재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며 간부 재정교육의 필요성을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일과 8일에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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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소요재원과 중장기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재정-정책 연계' 및 '재정책임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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