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경영계 "과도한 제재 우려"

사망사고 시 영업익 5% 과징금…"지나친 이중처벌"

경영계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며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으로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존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총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처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 등 작업중지 행사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했는데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작업중지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부재할수록 이해관계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현장 혼란 심화와 제도 악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업주 제재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친 입법 추진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합리적 입법 논의가 추진되기를 요구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및 적용 지침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