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측 알래스카 확정 발표, 너무 나간 것…러트닉에 유감표명"

세종=주상돈 기자

입력 2026.10.01 16:15

1일 정부세종청사서 대미투자 사후 브리핑
"양국, 상업성 전제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추진 합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단정 짓듯 발표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투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한 것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 ▲미국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의 우호적인 관여를 지원 ▲미국은 해당 프로젝트로 생산되는 LNG에 대해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구매 계약 체결 보장 및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LNG에 대해 한국에게 우선적 접근권 부여 등이 담겨있다.

김 장관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 미국과 합의한 것은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것처럼 딱 세 문장"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기자단이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미국 측도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도 얼마나 악명 높은 프로젝트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이게 (확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세 또는 세금 관련된 내용과 한국 기업의 참여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한다고 (미국이) 약속을 했고 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

미국은 굉장히 이 부분을 그래서 공개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오늘 아침에 러트닉 장관에게 제가 강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 이같은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반응과 함께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도 해당 사업 규모에 대해 당초에는 670억달러에서 지금은 500억달러 이상으로 바뀌고 있다. 100억달러가 넘는 숫자가 불과 며칠 사이에 떨어지는 것은 아직 이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도 검토된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준은 단 하나다.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이게 안 되면 프로젝트를 추진 안 한다. 이게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상업성 확보를 위한 조건은.

=미국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성공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들과 다르게 세금이라든지 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들과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동안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제일 큰 이슈가 인허가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민간이 아닌 연방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가 고질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허가 이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가 있고, 인력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의 사업성은 이전보다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한미 원전 프로젝트(프레임워크) 후보지는.

=원전 관련해서는 오하이오와 테네시 등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싶어 하는 곳이다. 원전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미국 측이 후보를) 저희한테 보낼 거라고 예상을 한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부지들이 있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그냥 맨땅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암반이 굉장히 단단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건설 과정에서의 리스크(위험)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근처에서 수급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어느 부지가 최선의 부지인지를 살펴보겠다.

▲미국에 APR1400을 건설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맺은 타협협정(SA)을 개정해야 하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열티 부분도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도 이 협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다.

▲우산형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리스크 풀링'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오늘 발표한 팩트시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어그리먼트에 담겨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안전장치들이 들어 있다. 또 여기에 연간 송금 한도 200억달러도 법적 구속력 있게 들어가 있다. 다만 이 어그리먼트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들 관련 내용도 있어서 지금 공개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

▲각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서 연간 200억달러 송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해당 이슈에 대해서도 양국이 이미 논의를 진행했었다. 그것(사업추진 상황)과 상관없이 연간 송금 한도는 200억달러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돈을 보내는 일정과 사업 진도가 어느 정도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제일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가 텍사스 프로젝트라서 텍사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이번 대미투자 논의과정에서 틈틈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 측이 해줘야 할 부분이 진도가 안 나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함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미국이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 이슈가 있다. 이번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마스가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