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경부 차관, 지방정부에 주택공급 전폭적 협조 요청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 차관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 변경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9.3 조용준 기자

아울러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 용도폐지 강화 및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7개 사업의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 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광주 영광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와의 교환을 요청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1·29대책에서 발표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 발표도 있었다.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사업구조 다양화 및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 기관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오픈캠퍼스' 사업에 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