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재 반복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등 60여건 처리

산안법 두고 반대토론
여야 합의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부결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0여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의 전출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사안임에도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 등 6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중 산안법 개정안을 제외한 대다수는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비쟁점 법안이다. 당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까지 거론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상정 예정이었으나 순연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산안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엔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이에 캡(cap)을 씌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하는 규정은 도가 지나치다"면서 "국내 양대 반도체 회사에 이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만 30조원이 넘는다. 무리한 적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사회가 감내 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무사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극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며, 정도와 방지 노력을 고려해 적정 금액을 부과토록 한다. 기준도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이라며 "마치 수 천억원, 수조 원을 부과할 것처럼 호도하면 법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산안법 개정안은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재석 219인 가운데 찬성 161인, 반대 52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안 대안"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여러 고민이 담겼다"고 했다.

이외에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송·응급실 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의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후속 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7개의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재석 222인 가운데 찬성 9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 부결돼 이목이 쏠렸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도 없고 농어민 지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인 전출에 대해 소급적용해 합법성을 부여하라는 것"이라면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