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안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이른바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2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한다.

6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 등이다.


먼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연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거래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하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지방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복지·안전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 광역교통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광역정부의 역할과 재정책임에 상응하는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법인세 5%가 광역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4년간 약 4조3000억원의 도 세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끝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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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세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4년간 약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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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는 "국정과제 53번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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