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때 더 걷힌 돈 돌려드려요"…68만원씩 지급, 95만명 환급받는 美

美 전역에 수표 발송
30개 주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과다 징수된 이용료 500달러씩 환급"

미국 정부가 건강보험(ACA·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95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8만원)의 환급 수표를 발송한다.

미국 정부가 1인당 500달러 수표를 발송한다. 미 행정부는 이번 지급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 운영 명목으로 부과된 이용료가 실제 운영비보다 과다하게 걷힌 데 따른 환급이라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

"95만명에 바이든 시절 더 걷힌 건강보험 이용료 반환"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미 백악관 등에 따르면 이번 환급 대상은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인 헬스케어닷거브(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의 ACA 가입자 약 95만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아들레인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무대에 오르고 있다. CNN

미 행정부는 이번 지급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 운영 명목으로 부과된 이용료가 실제 운영비보다 과다하게 걷힌 데 따른 환급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용료는 보험사에 부과됐지만, 보험료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했다는 게 현 행정부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와 함께 발송되는 서한에서 "여러분의 돈을 돌려드리게 돼 자랑스럽다"며 "여러분은 이 잘못된 시스템에 돈을 냈고 이제 마침내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30개 주 가입자 대상…캘리포니아·뉴욕 등은 제외

이번 환급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환급 대상은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를 비롯해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연방 거래소를 이용하는 30개 주 주민들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펜실베이니아처럼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의 가입자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수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한을 받게 된다.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경기부양 수표에 자신의 이름이 담긴 서한을 함께 보낸 바 있다.

건강 보험료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30개 주들. CBS·백악관

백악관 관계자는 "환급 대상자의 상당수가 연방 빈곤선의 약 400% 수준의 소득을 올리며, 보험료 보조금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고 보험료 대부분을 직접 부담한 가입자"라고 설명했다. 뉴욕포스트는 개인 기준 약 6만4000달러(약 9000만원), 4인 가족 기준 약 13만2000달러(약 1억795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美 정부 "부정 가입도 대대적 정리"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행사에서 이번 500달러 환급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당시 그는 공화당이 의회를 계속 장악할 경우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5000달러(약 68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별도 구상도 내놨다.

미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부정 가입이 의심되는 약 75만명을 가입자 명단에서 제외해 약 22억달러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오바마케어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미국인은 약 2300만명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이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환급을 가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양당의 공방도 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