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일 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경찰은 수사암장 꿈도 못 꾸게 개혁"

이 대통령, 1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검찰개혁, 국민주권정부에서 결실"
힘 커진 경찰 향해 고강도 개혁 당부
"사건 암장·수사 비리 꿈도 못 꾸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앙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갖던, 심하게는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해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여 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개혁도 정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살 사망자도 감소 흐름인 점에 대해 "국정 목표가 현장에서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산재 사망과 자살자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보강해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