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임명 '정면돌파' 택한 李…靑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예정"
여권 일각 우려에도 임명 수순
"추가 검증에도 당초 결과와 달라진 것 없어"
친윤·정진웅 기소·김학의·채널A 의혹 조목조목 반박
"검사 출신 일률 배제는 개혁 아닌 파괴"
"중수청 안착에 수사 전문성 중요”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추가 검증에서도 당초 인사검증 결과를 뒤집을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최종 판단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했지만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추가 검증에 나선 이후 약 3주 만의 결정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국민 추천을 통해 천거된 23명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검사 출신 3명, 판사 출신 1명 등 최종 4명에 포함됐다.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때 검사장을 승진했고,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직무정지·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징계 자체에 바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우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후보자는 당시에도,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데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당시 서울고검 차장이던 김 후보자는 오히려 기소 반대 입장을 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 포렌식을 김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포렌식 역시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과학수사 부서 소관이어서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관여할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성 수석은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며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수사 전문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장의 수사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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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별도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개혁 방향에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경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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