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공수처 수사관 임기제 폐지법 발의…"공수처 한계 방치해선 안 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6년 임기제를 폐지하고 수사관 정원을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수처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조사·수사업무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조사업무 실무경력자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관 정원은 40명 이내이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6년 임기제 폐지·채용 문턱 낮춰
수사관 정원 최대 100명 확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의 6년 임기제를 폐지하고 수사관 정원을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관의 6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60세 정년은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임 여부에 따른 고용 불안을 줄여 수사관의 장기근속과 수사 경험 축적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공수처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 보유자나 조사·수사업무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조사업무 실무경력자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관 정원은 40명 이내이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조사·수사업무 경력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7급 이상' 직급 제한을 없애고,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조사업무 경력 요건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 정원도 현행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확대한다.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이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옮길 경우 전직을 이유로 보수와 대우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실이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범 이후 채용된 수사관 58명 가운데 22명(37.9%)이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1~2년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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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권력형 비리를 끝까지 밝히려면 독립성뿐 아니라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인력과 축적된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인력 확보와 수사 경험의 축적을 가로막는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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