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담당관 내 2명 배치… 사업계획·재원확보 방안 등 검토
자체 ‘산청형 기본소득’ 운영 결과도 공모 준비에 활용

경남 산청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군은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 등 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TF'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TF는 정부의 추가 공모에 대비해 관련 정책과 공모 방향, 평가 기준 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자료 정비 등 준비 업무를 담당한다.


[사진 제공=산청군]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해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TF’를 신설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방안 등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 제공=산청군]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대비해 미래전략담당관 내에 2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TF’를 신설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방안 등 공모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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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전 공모 과정에서 마련한 자료와 검토 내용을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 방안과 군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지속 가능성 등을 공모 준비 과정에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산청군이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산청 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 상황도 분석한다.


군은 자체 시범사업의 지급과 사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향후 정부 공모 대응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대비해 기존 준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업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자체 시범사업 운영 결과도 분석해 공모 준비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정부의 추가 공모 일정과 세부 지침이 확정되면 TF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산청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TF 신설은 정부 추가 공모에 대비해 사업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전담할 체계를 갖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전담 조직 구성 자체가 정부 시범사업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지방비 부담과 재정 지속 가능성, 기존 공모에서의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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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달부터 시행하는 '산청 형 기본소득'의 지급·소비 데이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분석해 향후 공모계획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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